음주운전 행정심판 이길 확률 (인용률 알아보기)

음주운전으로 행정심판으로 이의제기를 

하였을때 이에대한 경감처리가

 

얼마나 될까요?

 

 

 

구제율이 궁금 하시죠?

 

 

 

 

감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가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약 20% 정도가 행정심판으로 

감면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 퍼센트!!!!!!

 

10명중에 2명이 감면혜택

 

 

하지만

 

실제 대상자가 아님에도

 

신청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많다는 것을

 

짐작 해 보았을때 실제 인용률은

 

50~60%가 넘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면 행정심판 해 볼만하죠??

좋게 생각한다면 음주 운전 행정심판으로

 

 

감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되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결과야 어쨋든 저희 사무실로 전화 하셔서

행정심판을 진행 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감경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행정심판은 전문가와

상담 하셔야 합니다. 

경험은 실력입니다. 

다수의 경험이 있는 행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