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심사 이의신청. 재심사 요청 서류검토 방법 안내

장애인 심사 이의신청 방법 안내 양식 작성 안내

 

장애인 심사 후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장애인등록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장애등급 판정 결과 또는 등록 자체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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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 접수

• 접수 기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 기관: 장애인등록 신청을 했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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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1. 이의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하거나 인터넷으로 다운 가능.
  2. 의료 기록: 장애를 증명하거나 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근 진단서, 검사 결과지, 소견서 등.
  3. 기타 증빙 자료: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추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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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심사 요청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이나 해당 심의기관에서 다시 검토를 진행합니다.

• 심사기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센터.
• 재검토 내용:
  • 기존 판정 자료 및 새롭게 제출된 증빙 서류.
  • 필요 시, 추가 검사 또는 심층 인터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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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통보

• 재심사 결과: 이의신청 후 약 1~3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 결과 내용:
  • 장애등록이 인정되거나 등급이 조정될 경우.
  • 기존 결정이 유지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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