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공개. 거절. 부분공개) 결정 이 후 이의신청 방법 안내 (행정기관 한정)

정보공개 이의신청 방법 안내

 

정보공개 이 후 비공개 거절 부분공개

결정을 받게 되었다면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 보신 후 행정적 도움이

필요 하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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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일부만 공개한 경우, 이에 불복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아래는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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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 가능 대상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되었거나 일부만 공개된 경우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당한 기간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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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 기한

•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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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 제출 방법

1. 이의신청서 작성
   • 이의신청서는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필수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정보공개 청구일 및 청구내용
     • 행정기관의 처분 내용 (예: 거부 또는 일부 공개 통지)
     • 이의신청의 이유 (왜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지 상세히 설명)
     • 신청일 및 서명
2. 제출
   • 정보공개를 거부한 해당 행정 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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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기관의 처리

• 행정기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및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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